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창의적 선택을 유도하는 자율협약 또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안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물론 간접적규제수단과 비권력적환경행정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이고, 상승적 영향은 여러 개별사업이 초래하는 각각의 환경영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환경영향이다. 그리고 임계영향은 환경용량이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뜻하고, 유도적 및 간접적인 환경영향은 어느 개발사업이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법 제1조).
소방행정의 특징은 위험성, 돌발성, 긴급성, 결과성, 가외성, 전문성, 대응성, 규제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위험성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은 현장에 내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에 대비하면서 재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 헌법원칙이다(헌법 제11조). 따라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유지되어야 한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능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의 입지선정 원칙과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찾아내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함
⑶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나 집단규범 또는 외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함
⑷ 개별적인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의 해석에 역점
2. 비판행정이론
Ⅰ. 의의
비판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
국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는 국가체제를 복지국가라 하며 복지국가는 현실의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국가의 지표로서 정립된 국가상이다.